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
2. 2.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합니다.
3.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4. "일반이용자"란「전자정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한「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2조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말합니다.
5. 5. "이용업체란"「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이하 "이음장터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6.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7.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8. "나라장터 인증서"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9. 9. "등록단가"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이음장터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가격을 말합니다.
10. 10. "견적"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서비스 상품에 대한 납품조건 등을 반영한 견적서의 제출을 이용업체에게 요구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구매등록"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12. 12. "주문 및 계약"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 간 견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1. ① 이 약관은 이용기관, 일반이용자,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이용기관, 일반이용자, 이용업체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이음장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③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1. 「이음장터 운영규정」
2.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제5조(이음장터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1. ①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이용자는「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음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4. ④ 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이용등록 이후 이음장터 이용이 가능하며,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

제6조(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의 장 및 일반이용자가 이음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기관>
   1. 1.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및 견적서 확인
   2. 2.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또는 계약 체결
   3. 3. 서비스 상품 구매 등록 및 이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확인, 견적 내용에 대한 협의, 주문 또는 계약 체결
   4. 4. 이음장터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 등의 정보이용, 그 밖에 처리기능
2. <일반이용자>
   1. 1. 이음장터에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업무
   2. 2. 이음장터의 일반이용자간 계약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통 창구 참여,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관리자가 제공하는 참고 자료 열람

제7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1. ①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4.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5.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이음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기관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1.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그 밖에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2.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이음장터를 이용한 등록 상품 구매 및 구매등록)

1. ① 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등록단가와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 해당 주문 금액이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2. 제2항에 따른 견적서 요청 및 견적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3.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 해당 구매계약 체결 절차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2. 본조 제3항제2호·제3호의 사항
5. ⑤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본조 제3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이음장터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등록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6. ⑥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에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며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⑧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 처리는 제2항부터 제8항에 따릅니다.
9. ⑨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며 견적서 제출 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⑩ 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및 연장, 등록 상품수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릅니다.

제10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등 이음장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이음장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 및 일반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이용업체

제11조(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이음장터 상품 등록을 통한 업체 및 상품 홍보
2. 2.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 요청서 확인과 견적서 제출
3. 3. 이용기관의 이음장터 구매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 조건 협의와 견적서 제출
4. 4. 일반이용자의 이음장터 구매등록 상품에 대한 구매 조건 협의와 견적서 제출
5. 5.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요청서 확인과 주문확인서 제출
6. 6. 이음장터에서 제공하는 이용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그 밖에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1. ① 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음장터에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업체의 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4. ④ 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1.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그 밖에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2. ②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등록 및 확인)

1. ① 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업체 정보, 상품 정보, 상품 등록단가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2.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④ 이용업체는 서비스장터에 등록·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등 이음장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이음장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이용시간)

1. ① 이음장터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이음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1. ① 이음장터에 직접 등록된 정보가 아닌 이음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를 통해 이관된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나라장터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2. ② 이음장터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기관의 구매 업무 처리 및 조달청의 이음장터 관리 및 운영, 기타 민원사무 처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3. ③ 이음장터에 직접 등록된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4.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정하여 공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이용자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법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관련 법규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6. 그 밖에 이음장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수료)

이음장터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이음장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면책조항)

1. ① 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이음장터에 등록된 상품의 등록단가는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상품 구매를 할 때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이음장터 등록 상품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상품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상품 정보, 자격요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조달청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음장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조달청은 등록 정보 및 게시판 내용에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조달청은 이음장터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와 이용업체간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관할법원은 이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부칙 <제2020-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2. 1.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2. "이음장터 상품 등록"이란 서비스 상품을 이용기관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3.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
4. 4. "이음장터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장을 말한다.
5. 5.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6. 6. "이음장터 등록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등록자격 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7. 7.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8. 8. "계약심사협의회"란「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9. 9.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10.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11."서비스 상품 가격"이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이음장터 등록 서비스 상품의 거래 희망가격을 말한다.
12. 12."조달포인트"란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활용실적에 따라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에 부여한 점수를 말한다.
13. 13."일반이용자"란「전자정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한「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2조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14. 14."이용정지"란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제19조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등을 할 경우 이음장터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이음장터의 구성)

1. ① 이음장터의 도메인명은 ‘http://e-um.g2b.go.kr‘으로 한다.
2. ②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각 기능들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음장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범위)

이음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이음장터의 서비스 상품 등록·거래·홍보 지원
2. 2.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주문 또는 계약 등에 따른 전자적 거래업무의 지원
3. 3. 이용기관의 서비스 상품 구매 등록 및 이에 대한 견적서 제출, 견적 내용에 대한 협의, 주문 또는 계약 등에 따른 전자적 거래업무의 지원
4. 4. 일반이용자의 서비스 상품 구매 등록 및 이에 대한 견적서 제출, 일반이용자간 계약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
5. 5. 이음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관 공지사항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제2장 서비스상품 등록 및 거래

제5조(등록대상)

서비스 상품의 등록대상은 제2조 제6호에 따른 이용자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등록제외대상)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등록자격 검토과정에서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4.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5. 5.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서비스와 동일한 품명에 속하는 상품인 경우
6.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등록제외대상)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등록자격 검토과정에서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4.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5. 5.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서비스와 동일한 품명에 속하는 상품인 경우
6.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전절차)

신청업체는 이음장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정보 등록신청)

1. ① 신청업체는 업체정보 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정보 등 업체 일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음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상품정보 등록신청)

1.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상품별로 기본 정보, 인증 정보, 가격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 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 범주를 선택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 상세 이미지, 상품 가격, 이행조건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3. ③ 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4. ④ 신청업체는 등록 상품과 관련된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상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자격검토 및 결과통보)

1.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등록자격검토를 실시하여 상품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이음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업체정보 등 관리)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기간 및 등록 상품수)

1. ① 이음장터의 상품 등록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조달포인트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이음장터의 상품 등록 수는 최대 50개까지로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조달포인트 관리 기준에 따라 상품 등록 수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가격 등록 및 조정)

1. ①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 가격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며 희망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과 이음장터 등록이후 해당 상품의 희망가격 변동 추이를 이음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견적)

1. ① 이용기관은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이행조건, 상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음장터를 통하여 이음장터 등록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견적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4. ④ 제2항에 따라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견적요청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단,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견적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구매등록)

1. ① 이용기관은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등록한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서비스 상품 구매 조건 등을 이음장터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4. ④ 일반이용자는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1개월로 한다.
5. ⑤ 제4항에 따라 일반이용자가 등록한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서비스 상품 구매 조건 등을 이음장터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주문 및 계약)

1. ① 이용기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주문 요청할 수 있다.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제1항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주문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해 주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4. ④ 이용기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5. ⑤ 일반이용자는 주문 또는 계약이 필요한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소속 이용기관에 주문 또는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제16조에 따른 주문 및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3장 이음장터 등록 상품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18조(업체현황조사)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이음장터 상품 등록업체에 대한 업체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정지)

1.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 제8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
   2. 2. 제9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
   3. 3.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 4.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조세포탈 등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유죄판결 확정날로부터 2년
   5. 5. 제11조에서 규정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또는 승인 시까지
   6. 6. 제18조에 따라 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1월
   7. 7. 이음장터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8. 8. 휴·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 소멸시 까지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부터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③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④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음장터 등록업체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6. ⑥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0조(경고조치)

1. 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음장터 등록업체에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서비스를 이행한 후 상품의 품질·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3. 3. 그 밖에 이용약관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2. ② 경고조치의 절차 등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3. ③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서비스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조달포인트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1.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경고조치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이용정지 및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2. 제19조에 따른 이음장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제1항제3호, 제6호 부터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이용정지 및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음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상품의 관리 및 이음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실적 관리)

1. ①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이음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이 주문 및 계약한 서비스 이행 실적을 신청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행 실적 신청 및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이용기관은 이음장터 등록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행 실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이행실적증명서를 승인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4. ④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서 이행 실적 신청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6. ⑥ 제1항 부터 제5항의 이행실적 증명의 신청, 승인, 발급 업무는 이음장터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통계 관리)

1. ① 이용기관은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음장터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이용기관은 이음장터 등록 상품에 대한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음장터 등록업체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③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이음장터 등록 상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및 주문 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④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이음장터 업체에 제공하고, 이음장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음장터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달포인트 관리)

1. ①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견적 및 주문 실적, 협상 참여 등에 따라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에 조달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2. ②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는 부여된 조달포인트를 해당 기관 및 업체 홍보, 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③ 서비스 마켓 담당과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달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한 조달포인트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이음장터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이음장터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할 수 있다.

제28조(이음장터 등록상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이음장터 등록상품 전시회 운영
2. 2.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3. 이음장터 운영·관리 지원
4. 4. 이음장터 등록상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
5. 5. 이음장터 등록상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6. 6. 그 밖에 이음장터 등록업체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이음장터 일반이용자 지원)

이음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1. 일반이용자간 계약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이음장터내 양방향 소통 창구 제공
2. 2. 계약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설명 등 참고 자료 제공
3. 3. 기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수수료)

이음장터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이음장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1조(분쟁의 해결)

1. ①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간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2. ② 조달청장은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와의 분쟁 발생 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이음장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음장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021-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